오바마케어, 1일(수)부터 등록시작 보조금 삭감으로 보험료 인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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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등록이 1일(수)부터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공언했지만, 오바마케어는 살아남았고, 또 다시 1일부터 새로운 가입자에 대한 등록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공화당 연방상·하원의원은 의회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대체법안을 입법하려고 시도했지만, 애리조나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인 존 메케인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 같은 역경(?)을 뚫고 오바마케어는 살아남았고, 또 다시 등록을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저소득층 등 연방정부가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자에게 지원했던 보조금을 삭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따라서 미국의 언론들은 내년부터 소비자가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CNN 등 일부 언론은 연방정부가 보조금지원을 폐지해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렇듯 1일부터 등록접수가 시작하는 오바마케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휴스턴 한인동포사회에서도 여러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보조금제공을 중단하면서 내년부터 오바마케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CNN이 지난 1일 자세히 설명했다.
CNN은 우선 카이저재단(Kaiser Foundation Health Plan Inc.,)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의 40%, 그리고 무보험자의 15%만이 오바마케어 등록이 1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이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등록이 1일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휴스턴 한인동포들의 숫자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플랜 가격인상
CNN은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실버플랜의 가격이 대체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CNN은 연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오바마케어 실버플랜이 평균 37% 인상될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알레스카는 주정부의 보조액이 증가해 실버플랜 가격이 오히려 22% 인하되지만, 오바마케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1개뿐인 아이오와에서는 실버플랜의 가력이 무려 88%까지 인상된다.
실버플랜에도 공제액(Deductable)과 소비자부담액(Copay)에 따라 보험수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실버플랜이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지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가격이 가장 저렴한 실버플랜의 경우 평균적으로 17%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줄면 실버플랜에 가입한 저소득층은 공제액과 소비자부담액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골드플랜이 더 저렴할 수도
CNN은 일부 가입자에게 골드플랜이 더 저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수가가 실버플랜을 기준으로 하면서 가장 낮은 등급의 골드플랜은 19%밖에 인상되지 않아, 어떤 경우엔 골드플랜의 보험수가가 실버플랜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
CNN은 카이저재단의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459개 카운티에서 가장 낮은 실버플랜보다 가장 낮은 골드플랜 보험료가 더 싸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가입자는 1달에 75달러 이하의 플랜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있다. 예를 들어 1,050개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연소득이 3만달러인 48세 소비자는 내년에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오바마케어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이 같은 정책이 적용된 카운티는 132개에 그쳤다.
가장 싼 브론즈플랜도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확장 브론즈’(expanded bronze) 플랜을 새롭게 추가했는데, 공제액과 본인부담액은 높였지만 보험료는 낮게 책정해 의무적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려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healthcare.gov’
가입자들은 이전과 달리 반드시 오바마케어 인터넷사이트(healthcare.gov)에 접속해 등록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들은 직접 오바마케어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 제3의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오바마케어 사이트는 또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는 소비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이전트나 브로커와 접촉하는 것을 더 용이하도록 “Help on Demand” 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의 가입을 더 쉽게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개편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칫 소비자가 더 저렴한 보험플랜을 제공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반드시 에이전트나 브로커에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수기간 짧아져
예년과는 달리 오바마케어 접수기간이 짧아졌다. 접수기간 단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변화일 수도 있다. 예년에는 1월말까지 오바마케어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2월15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는 예전과 같이 1월31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워싱턴은 1월15일까지 접수받기 때문에 각 주에 따라 언제까지 접수가 마감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수기간이 단축됐다는 것은 기존의 가입자에게도 중요한데, 이전까지 사용하던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려고 했다면 12월15일까지 다른 플랜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예전 플랜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전에는 가입기간이 지나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접수기간이 끝나면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기가 어렵다.
앞서 지적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내년부터는 정부보조를 제한했기 때문에 일부 플랜에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플랜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 후 접수마감기간까지 다른 플랜으로 변경해야 한다.
카이저재단은 여론조사에서 기존 가입자의 25%만이 등록기간이 단축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5%만이 등록기간이 단축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내년부터 플랜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등록마감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연방예산으로 각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휴스턴 한인 등 소수민족에게 오바마케어의 각종 변경된 내용을 홍보했지만, 홍보예산 삭감으로 소수민족을 돕는 비영리단체가 크게 줄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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