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불체자 고용주 단속 5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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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단속을 5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강화하겠다.”
CNN은 지난 17일(화)자 방송에서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단속을 5배 이상 강화하겠다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의 톰 호만(Tom Homan) 국장대리의 발언을 전했다.
CNN은 강경한 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고용업주 단속’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CNN은 호만 ICE 국장대리가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초청한 포럼에서 ICE가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에 그치지는 것이 아닌 불체자가 일하는 사업장까지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받았다. ‘불체자 고용업주 단속’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호만 ICE 국장대리는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HSI)에 이미 내년부터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5배 이상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호만 국장대리는 또 최근 HSI가 사업장 단속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는지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보고를 받은 후 사업장 단속시간을 4배에서 5배까지 늘릴 것을 명령했다고 부연했다.
호만 국장대리는 “우리는 이미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러분은 내년에 더 강화된 고용주 단속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고용주 단속을 강화하는 주요 목적은 불체자가 미국으로 오려는 이유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CE 대변인 리즈 존슨(Liz Johnson)도 호만 국장대리의 발언을 확인했다. 존슨 ICE 대변인은 “우리는 직원이 불체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단속에서 적발된 불체자에 대해서도 체포와 아울러 추방한다”고 CNN에 밝혔다.
지난 2015년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2014년 사업장 단속을 통해 541명을 체포했고, 362명에 대해 형법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사업장 단속으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1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ICE가 사업장 단속과 불체자 고용주 처벌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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