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폐지·‘SB4’ 시행으로 텍사스 불체청년들 이중고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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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의 혜택을 받아 2년 동안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했던 불체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갱신 신청이 지난 5일로 마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불체청년추방유예제도인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15~30세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다카’의 시행으로 소위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체청년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합법적으로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었다. 어떤 불체청년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또 다른 불체청년은 의대에 진학해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미 10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다카 프로그램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통령으로서도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내년 3월5일까지 다카 대상자들은 10월5일까지 2년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 다카 프로그램 갱신 신청이 지난 5일로 마감됐는데, CNN 등 미국의 언론은 다카 대상자의 약 4분의1 정도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갱신 대상자 약 15만4000명 중 11만8000명 정도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3%에 해당하는 3만6000명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다카 폐지를 발표하면서 다카 폐지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연방의회가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청소년들은 다카 프로그램이 끝나는 내년 3월5일부터 단계적으로 추방 대상자가 된다. 미국에 거주중인 불체청년들은 약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불체자 보호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며 강경한 반이민자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불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불체자를 보호하는 피난처도시법(SB54)을 발의해 통과시켰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는 7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SB54’의 핵심내용은 연방이민단속국 직원이나 경찰관이 피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죄에 상응한 구금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여타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류신분을 조회해 강제로 추방하는 등의 추가적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의 피난처도시법인 ‘SB54’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의회가 ‘SB54’를 통과시켰고,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서명했지만, 이민단속국은 불체자 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토머스 호먼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은 “이민단속국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불체자를 체포할 수 있다”며 불체자 단속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고, “피난처도시법으로 불체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함으로서 캘리포니아주는 불체자 자석이 됐다”고 비난했다.

텍사스 드리머 추방위기
불체청년인 ‘드리머’를 비롯해 불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텍사스는 ‘피난처도시금지법’(SB4)을 제정했다. 텍사스의 ‘SB4’는 휴스턴과 해리스카운티 등 지역 경찰국장 및 셰리프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이 이민단속국의 이민법집행에 협조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비이민범죄로 수감된 불체자의 구금을 연장하지 않는 등 이민단속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직위 해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B4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연방항소법원에서 시행을 허락하면서 지역 경찰의 불체자 단속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다카를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불체청년 즉 텍사스의 ‘드리머’들은 합법적 체류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불체신분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텍사스의 드리머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단속 대상자가 되는 한편, 텍사스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휴스턴 등 텍사스의 이민자사회의 드리머들은 민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이 다카 프로그램이 재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휴스턴 한인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동포들이 휴스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연방상·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카 재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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