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SB4 시행하라” 판결 SB4 소송, 1승 1패···최후 승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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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반이민법으로 불리는 ‘SB4’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텍사스트리뷴이 25일(월) 보도했다.
피난처도시 금지법안으로도 불리는 ‘SB4’는 경찰이 단속대상자의 체류신분 확인을 강제하는 정책으로 이민자사회에는 반이민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SB4’는 지난달 30일 샌안토니오 연방지방법원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시행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6일(월)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이 법을 부분적으로 시행해도 좋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항소법원이 시행해도 좋다고 판결한 ‘SB4’의 일부 조항에는 경찰의 연방이민법 집행도 포함돼 있어 이민자사회가 또 다시 동요하고 있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는 휴스턴, 달라스, 어스틴, 샌안토니오 등 텍사스의 도시들과 어스틴 소재 텍사스대학 등 대학이 소속 경찰관의 연방이민법 집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휴스턴경찰국장이나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가 소속 경찰이 이민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 직위에서 해제되는 한편 형사법 처벌 대상자가 되고, 경찰관 역시 이민법집행을 하지 않다 적발되면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역 경찰이 체류신분 확인 등으로 이민법을 집행하도록 사실상 허락하는 것으로 이민자들, 특히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이민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내용 중 하나다.
‘SB4’의 일부 조항을 용인하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은 26일(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캔 팩슨 텍사스법무부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SB4’를 시행하지 않은 경찰국이 있으면 텍사스 법무부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팩슨 법무부장관의 이 발언은 불체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시장과 셰리프 등 선출직 공무원이나 경찰국장 등 임명직 공무원이 있다면 신고하라는 뜻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일부 패소한 ‘SB4’가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일부 승소하는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사이 이민자사회에서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텍사스 도시 들과 이민자사회를 대리해 ‘SB4’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 쪽과 ‘SB4’를 시행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무부장관 등 텍사스주정부 측과의 법정싸움은 앞으로 적어도 6주 이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트리뷴은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는 11월 첫주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SB4’의 운명은 이 심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