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지원금, 정쟁에 막힐까? 복잡한 정치상황에 우려의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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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하비로 가옥이 침수된 집주인들 중에 홍수보험이 없는 집주인들은 자비로 집을 수리해야 한다. 폭우에 침수된 집을 수리하는 공사는 1~2천달러로 할 있는 일이 아니다. 피해정도에 따르 다르겠지만 집이 폭우에 잠겼다면 적어도 공사비용이 몇만달러를 호가할 것이다. 대부분의 중산층이 그렇듯 은행에 몇만달러의 잔고를 유지는 중산층은 많지 않다. 결국 이번 허리케인 하비의 비 포탄으로 집이 침수된 집주인들은 그냥 흉가로 살든지, 집을 팔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달러 빚’을 내서라도 집을 수리해야 한다. 집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집주인에게 몇천달러라도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원해주는 재난복구비용은 ‘마른하늘에 단비’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FEMA로부터 단돈 1달러라도 더 지원받으려면 연방정부가 FEMA에 넉넉한(?) 예산을 배정해 줘야 한다. 연방정부가 허리케인 하비 수재민에게 넉넉한 FEMA 복구지원비용을 제공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는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적어도 1,80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보트 텍사스주지사의 계산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1,800억달러의 FEMA 예산을 신청해야 하고, 연방의회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비로소 하비로 수해를 입은 휴스턴 한인동포들에게도 ‘넉넉한’ 재난복구비용이 지급될 수 있다.
며칠간의 휴가를 마치고 연방의회로 돌아온 의원들은 지난 6일(수)부터 시작된 회기에서 허리케인 하비 복구비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방하원은 419대 3의 표결로 허리케인 하비에 78억5000만달러의 FEMA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의결안을 상원에 보냈다. 상원은 이 예산을 심사한 후 8일(금)까지 가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78억5000만달러는 애버트 텍사스주지사가 요청한 1,800억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애보트 주지사는 이 액수를 분활비용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1차분으로 78억5000만달러를 지원받은 후 2차, 3차 등 추후 연방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치상황은 애보트 주지사가 계산한대로 텍사스가 1,800억달러의 FEMA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연방정부는 현재 빚이 너무 많아 부채한도액을 높이지 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부채한도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부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이 더욱 강한 의원들은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한도액을 높여달라는 요구에 보수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 출신의 존 코닌 연방상원의원 등은 부채한도액을 2019년까지 연장하자는 안을 제안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함 사안인 예산을 2019년까지 미루어 놓고 내년에 치르는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한도액을 FEMA 예산 등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수) 민주당과 부채한도액을 올해말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FEMA 등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공을 넘긴 불체청년추방유예(DACA)를 예산과 연계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결국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1,800억달러이 돈이 텍사스로 내려오려면 연방예산 부채한도와 연장기간, 그리고 DACA와 같은 정치적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허리케인 하비 복구비용 1차분은 무리 없이 장애물을 넘었지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꼭 필요한 시기에 집행되지 않으면 허리케인 하비로 수해를 입은 집을 수리하려는 집주인들의 재정적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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