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끝난 텍사스 주의회 특별회기 나무 살고···화장실·재산세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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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살고, 화장실과 재산세는 죽었다.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소집한 주의회는 사유지의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과 시의 재산세 인상규제는 통과시키지 못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지난 5월31일 끝난 제85차 텍사스 주의회 정기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부터 8월15일까지 특별회기를 소집하고 텍사스 상·하원의원을 주의회로 불러 모았다.
애보트 주지사는 이번 특별회기에서 주택 등 사유지의 나무를 시의 승인없이 베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요구해 온 20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렸다. 애보트 주지사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특별회기까지 소집한 또 다른 법안으로는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과 시가 어느 정도 비율까지 재산세를 인상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처야 한다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나무베기 법안은 통과
애보트 주지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어스틴에서 거주하고 있던 4,540스퀘어피트의 규모의 어슽주택을 허물고 방 4개의 2층 집으로 재건축하려고 했다. 이때 뒷마당에 풀장도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어스틴시의회가 2010년 통과시킨 나무유산조례(heritage tree ordinance) 때문이었다. 이 조례는 둘레가 24인치 이상인 일부 종의 나무는 베어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어스틴이 규제하는 나무 중에는 애보트 주지사 뒷마당에 버티고 있던 피칸(pecan)도 포함됐다. 피칸은 텍사스를 상징하는 나무다. 이때 애보트 주지사는 “어스틴과 같은 몇몇 시정부가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집주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있는 나무까지 베지 못하게 막는 시의 행정을 막으려면 주법이 시조례를 무력화 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 베기’ 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애보트 주지사가 강조한 나무베기 규제철폐는 이번 특별회기에서 상·하원을 통과했다.

화장실 법안 실패
텍사스의 기독교계와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지지와 댄 패트릭 텍사스 부주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애보트 주지사는 공공화장실 사용 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性)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85차 정기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화장실 법안은 정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애보트 주지사와 패트릭 부주지사는 이번 특별회기에서 통과시키려고 칼(?)을 갈았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지만, 기업과 경찰의 강력한 반대로 하원의원들이 결정을 유보하면서 화장실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산세 규제도 실패
애보트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텍사스 상하원의원들은 휴스턴 등 텍사스 내 시가 재산세를 인상하려고 할 때 주민의 의사를 묻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상원은 재산세를 인상하려는 시는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를 4% 이상 인상할 때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원은 주민투표가 요구되는 재산세 인상률을 6%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냈다. 상하원은 재산세율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특별회기에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도 실패
텍사스 주의회는 각 도시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서로 다르다며 도시마다 일률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텍사스 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규제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하원은 통과하지 못했다.
여기에 텍사스 주의회는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시의 자치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상정했다. 시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서 심사를 지연시킬 경우 텍사스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