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연방판사’가 두렵다(?) 트럼프 대통령, 텍사스 연방판사 13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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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보수성향의 연방판사가 대거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성향의 판사를 임명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휴스턴 지역일간지 휴스턴크로니클은 지난 12일(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성향의 연방판사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텍사스 사법계가 ‘시계제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에는 총 52명의 연방판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중 13명의 연방판사를 새로 임명한다. 13명의 연방판사 가운데 11명의 연방판사는 지방법원에 임명되고, 2명은 항소법원에 임명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4명의 텍사스 연방검사까지 임명한다.
임기 8개월을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전국에서 35명의 연방판사를 임명했다. 같은 기간 15명을 임명한 오바마 대통령과 4명을 임명한 부시 대통령에 비해 크게 많다.
휴스턴크로니클이 트럼프 대통령의 텍사스 연방판사 지명을 ‘시계제로’라고 표현한 이유는 텍사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들이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이민자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피난처도시(SB4)를 비롯해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유권자 신분증 등 각종 이슈가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의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성향의 연방판사를 대거 임명하면 텍사스에서 성수소자나 이민자와 같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보수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라는 사실이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보수성향 연방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도 향후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진보적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방 및 항소법원의 연방판사 청문회가 이뤄지는 연방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 즉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의 협조만으로 이들 연방판사를 손쉽게 임명할 수 있다.
다른 주와 달리 텍사스에서 연방판사의 공석이 가장 많은 이유는 존 코닌,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의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사를 임명할 수 있었지만, 코닌,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은 임명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묘수를 발휘했다.
텍사스 연방검사 임명은 텍사스 연방검사인사위원회가 후보자 명단을 연방상원에게 보내면, 연방상원의원은 후보자를 선발해 백악관에 추천한다. 백악관은 다시 결정한 후보자를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에 부쳐 임명한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코닌,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이 보수성향의 후보자를 추천해도 민주당 소속으로 진보성향의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수성향의 상원의원과 진보성향의 대통령이 서로 만족할 만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주에 2명인 연방상원의원이 보수성향 연방상원의원 1명과 진보성향의 연방상원의원 1명이 있다면 보수성향 연방판사를 추천하기 여럽다. 하지만 텍사스의 연방상원의원 2명은 모두 보수성향이다. 특히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은 극보수성향으로 알려진 티파티의 지지로 당선됐다.
텍사스 연방판사가 보수성향으로 채워지는 데는 민주당에서 실기한 측면이 있다. 코닌,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이 연방판사 임명절차를 지연심켰지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철썩같이 믿은 민주당은 연방판사 임명절차를 서두르지 않았다.
텍사스 연방판사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의 연방상원의원이 추천한 후보자를 보수성향의 대통령이 시비 삼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장 많은 소송이 올라온 텍사스 연방법원에 가장 적은 연방판사가 있기 때문이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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