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보는 SB4 대처방법 자신의 권리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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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 발효되는 ‘SB4’는 앞으로 텍사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경찰은 어떻게 행동할까 등이 이민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SB4가 발의될 때부터 보도해 온 코메리카포스트는 이민법지원센터(ILRC)가 소개하는 SB4 설명서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그랙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SB4를 통해 텍사스 주민들과 미국인들에게 텍사스는 비헌법적인 행동으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SB4가 시행되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 개인에 달렸다. 경찰 등 각급 정부기관이 공권력을 위반했을 때, 이를 알리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SB4는 텍사스 주법으로 경찰 및 선출직 공무원이 이민법과 관련해 어떻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SB4는 이민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텍사스는 연방법인 이민법을 주법으로 변경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텍사스는 연방정부 소속인 이민단속국 직원이나 국경수비대 대원에게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없다.
텍사스 주정부는 텍사스의 각 기관과 주민들에 대해서만 행정권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SB4는 텍사스 내 각 도시의 경찰이 이민자를 구류해 달라는 이민단속국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 내 어떤 시나 카운티 또는 공공기관이 이민단속국이나 국경수비대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텍사스에서 새롭게 재정된 SB4는 경찰이 도로상에서 텍사스 법을 집행하는 절차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SB4는 경찰이 연방법인 이민법을 집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B4는 또 경찰이 체류신분 확인을 이유로 이민자를 검문하는 권한도 주지 않았다.
예) 경찰관 조가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주행한 호세의 차를 세웠다. 호세는 운전면허증이 없다. 경찰은 호세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조는 교통신호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에 호세에게 체류신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조는 호세에게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촌을 오도록 해 사촌이 호세의 차를 운전해 가도록 허락했다.

경찰이 불체자라는 심증만으로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SB4 때문에 경찰이 더 많은 이민자의 차를 검문하고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 비록 이런 조치에 차별적 요소가 있고 불법적이지만 경찰은 이민자에게 체류신분을 요구할 수 있다.
예) 조는 호세가 과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위반을 했다며 호세의 차를 세웠다. 조는 호세에게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세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조는 호세에게 체류신분을 요구했고, 합법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던 호세를 체포했다. 조는 호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추방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호세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이 같은 체포는 곧 호세를 이민단속국에 인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2. 텍사스 경찰은 체류신분 확인을 이유로 누구나 검문하거나 체포할 권한이 없다. SB4는 이 같은 미국의 헌법을 수정한 법이 아니다.
경찰은 단지 불체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만으로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검문할 수 없다.
예) 조는 스페인어로 노래를 부르는 호세의 옆 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다. 생김새와 옷차림으로 미루어봤을 때 호세는 히스패닉이 분명해 보였다. 조는 호세가 이민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호세의 차를 세우고 체류신분을 확인할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조는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체류신분 확인을 이유로 시간을 끌며 보내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예) 조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한 호세의 차를 세웠다. 조는 호세의 차를 갓길에 세우도록 명령하고 이민단속국 직원이 와서 호세를 연행해 갈 때까지 시간을 끌고 싶었다. 그러나 조는 민사인 이민법을 집행하기 위해 호세를 오랫동안 붙잡아 둘 수는 없다. 다만 조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호세를 체포해 경찰서에 연행할 수 있다.

경찰이 형사법을 집행할 때는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다.
예) 조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주행하던 호세의 차를 멈춰 세웠다. 호세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확인한 조는 호세에게 체류신분을 확인했다. 호세는 조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호세는 SB4가 요구하는 데로 자신의 합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텍사스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3. SB4는 경찰이 체류신분 확인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SB4는 이민자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일부 경찰이 체류신분을 요구하거나 이민단속국과 국경수비대에 신고하도록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예) 경찰국장인 샘은 부하 경찰관들이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샘은 경찰국의 예산으로 이민자를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하길 원치 않는다. 그러나 SB4는 경찰국장인 샘이 부하 경찰들에게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제하고 있다. 샘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 형법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해고될 수도 있다.

4. SB4는 이민단속국이 요청하면 경찰은 이민자가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될 때가지 구금해야 한다. SB4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찰이 이 요청에 따랐지만,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적어도 어스틴이 속해 있는 트라비스카운티는 이 같은 절차를 승인하지 않았던 카운티였다. 그러나 SB4가 제정되면서 어떤 도시도 이민단속국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할 수 없다.
예) 조는 호세를 체포했고 호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호세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치소에 추가로 2일 더 머문 뒤 이민구치소로 이송된다. 이 같은 절차는 호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SB4는 구치소가 이민국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경찰도 다른 방도가 없다.

그렇다면 SB4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
1.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숙지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이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국가출신인지 자신의 체류신분을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
· 경찰은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검문하거나 수감할 권리가 없다. 만약 경찰이 무단검문을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등 가능한 한 경찰의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 누구든 인종, 민족, 출신국가로 인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한다면 가능한 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록한 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학교는 학부모나 학생의 시민권자 여부 등 체류신분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2. 가족 중 누군가 구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래와 같은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누가 학교에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지 등의 모든 정보와 비상연락처를 항상 비치해야 한다.
· 가족 중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필요한 중요 서류는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 변호사나 또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연락처를 항상 갖고 다녀야 한다.

3. 구치소에 수감됐다면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 출생지 또는 출신국 등 체류신분과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변호사를 요청해야 한다.
· 법에서 정한 구금기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자신을 구치소에 가두어 두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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