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여달라!” 경찰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

0
1139

텍사스에서 오는 9월1일부터 경찰이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SB4가 시행된다. 다수의 이민자들이 SB4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 텍사스지회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행동요령을 소개했다.<편집자주>

SB4란 무엇인가?
소위 “서류를 보여달라”는 법으로 알려진 SB4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후 5월7일 그랙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여러 다른 내용이 있지만, SB4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이민단속국에 협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경찰국장이나 셰리프, 그리고 구치소장 등이 이민단속국에 협조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4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찰에 허락하고 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됐거나 수감된 이민자에 대해서 체류신분을 확인한다.
· 이민단속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한다.
· 이민단속국 직원의 구치소 방문을 허가한다.

경찰단속에 적발됐을 때
· 경찰을 자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해도 순순히 경찰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좋다.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이후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경찰의 어떤 질문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경찰에게 “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자신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지 경찰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 현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자신이 현장을 떠나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경찰에게 “가도 좋은가”(Am I free to leave?)라고 확인하고, 경찰이 제지하지 않으면 현장을 떠날 수 있다.
· 경찰이 신체나 자동차를 수색해도 되냐고 요청할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체포됐을 때 경찰의 질문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형법에 저촉된다. 경찰이 다른 질문을 하면 “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라는 말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운전하다 적발됐을 때
·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에 세운 후 시동을 끄고 실내 조명등을 켠 후 창문을 내리고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아야 한다.
· 운전 중 경찰이 차를 세웠다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증을 요구받을 것이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증이 없다면 경찰은 티켓을 발부하거나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이 다른 질문을 하면 “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라는 말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경찰이 차를 수색해도 되냐고 물으면 “노”라고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차에 범죄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를 수색할 수 있다.

경찰에 체포됐다면
· 위에서 설명 것과 같이 저항하지 말고 명령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
·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처지가 안 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해야 한다.
· 변호사의 조언이 없이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 시내전화를 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 때 경찰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없다.
· 변호사 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자신의 체류신분에 대해 말하지 말라.
· 이민단속국 직원이 구치소를 방문해도 변호사의 조언 없이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말고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 서명을 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세히 읽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영어를 읽지 못한다면 통역사를 요청해야 한다.
· SB4는 경찰이 이민국 직원의 어떤 요청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체류신분을 확인할 때
· SB4는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 체류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으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진술을 거부하고 싶다면, “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라고 말해야 한다.
· 여행, 유학,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온 사람은 이민국 직원이 체류신분을 요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줘야 한다.
·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
· 몇가지 질문에 대답한 후 더 이상의 대답을 원하지 않으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가능하다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라. 이민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민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법률보조인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지 말라. 텍사스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률적 조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이 집을 찾아오면
· 경찰은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 없이는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
· 경찰은 그러나 체포영장에 적시한 사람이 집안에 있다고 판단하면 들어올 수 있다.
· 경찰에게 체포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라.
· 연방이민국의 추방명령서를 보여줘도 체포영장이 없으면 경찰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다.
·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와도 “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라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래도 경찰과 대화하길 원하면 문을 잠근 상태에서 집 바깥에 나와 경찰과 대화해야 한다.
· 이민단속국이 단속 중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한다. 이민단속국은 주변의 다른 이민자들이 범죄혐의가 없고 단속대상이 아니더라도 불체자라는 의심만으로 체류신분을 묻고,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다.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라면
·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라도 경찰은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 SB4는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체류신분을 묻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다.
· 미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이나 범죄의 피해자라면 U비자나 VAWA비자의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SB4가 집행되지 않는 장소

학교
· 학생들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학교의 보호를 받는다.
· 공립학교나 차터스쿨은 SB4를 집행하지 못한다.
· 학교경찰이나 학교가 고용한 청원경찰이 이민단속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대학
· 대학 캠퍼스에서 체포됐거나 검문당할 때 경찰은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시설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
· 대학은 경찰이 이민국에 협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SB4는 이민법 집행을 수행하는 경찰을 막는 대학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 커뮤니티 시설
· 병원에서는 경찰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연방, 주 또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SB4를 집행할 수 없다.
· 대학병원에서 SB4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치료를 하는 지역사회 병원도 SB4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교회 등 예배장소
· 교회가 고용한 경찰은 교인에게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 SB4는 교회가 교통정리 등을 위해 고용한 경찰은 계약된 근무시간 동안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 경찰이 교회 등 예배장소에서는 이민단속국 직원을 돕거나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