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법무부, SB4 소송 패소 휴스턴 등 제기한 SB4 저지 소송에 관심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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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팩슨 텍사스법무장관이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피난처도시’(SB4) 소송이 패소했다. 팩슨 법무장관은 휴스턴 경찰 등 지역 경찰이 교통신호 위반자 등에 대해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지난 5월 텍사스주의회를 통과하고,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9월1일 시행을 앞두고 어스틴 등 텍사스 주요 도시들이 이 법안의 시행에 반대하자 연방법원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팩슨 법무장관은 의회에서 통과됐고,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모든 법적요건을 갖추었다며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 소송에서 판사가 팩슨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주면 SB4는 아무런 법적제재 없이 시행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휴스턴, 달라스, 샌안토니오, 어스틴 등 텍사스 도시들이 피난처금지법의 실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나 텍사스 연방법원 샘 스파크 판사는 지난 9일(수) 팩슨 법무장관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팩슨 법무장관이 패소함에 따라 휴스턴 등 텍사스 도시들이 제기한 SB4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은 유효하다. 따라서 SB4는 현재 샌안토니오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샌안토니오 연방법정의 판사가 SB4의 시행유무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SB4는 예정대로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판결 후 팩슨 법무장관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SB4와 관련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건을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법정에 소를 제기했으며, 어스틴에서 SB4와 관련한 다른 소송들을 병합해 신속히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랬다”며 스파크 판사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팩슨 법무장관은 또 “텍사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는 타협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재차 유감을 표하고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소송에서 텍사스법무부의 입장을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스파크 판사의 판결은 SB4의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작은 승리’이지만 지난 6월26일 샌안토니오 법정에서 7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올란도 가르시아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또 다시 SB4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SB4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SB4가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언론의 자유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SB4는 인종을 타깃으로 하는 단속에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와 공조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텍사스법무부 등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 2012년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주의회에서 제정된 이민법 조항 중 몇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재량권을 인정해 줬다며 SB4는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샌안토니오 연방법원에 SB4의 실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에서는 스파크 판사의 법정에서 승소했던 것처럼 가르시아 판사의 법정에서도 승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원고 측은 SB4와 이와 관련한 텍사스법무부의 소송은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텍사스 주정부가 어떤 반이민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감시하며 싸워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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