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준비하셨나요?” 9월1일(금)부터 바뀌는 텍사스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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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금)부터 휴스턴의 한인들 중에 휴스턴 경찰로부터 “이민서류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는 동포들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약 한달동안 분실했거나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이민서류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추방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텍사스주의회는 지난 5월 피난처도시금지법안(SB4)을 통과시켰고,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이민자사회에서 반이민법으로 불리는 ‘SB4’는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SB4’는 휴스턴경찰국 등 지역 경찰에게 교통단속 시 단속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경찰관에게는 첫 번째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차 적발되는 경찰관은 벌금을 2만5000달러까지 내야 한다. 더욱이 셰리프 등 선출직 경찰수장이 휘하 경찰관들에게 ‘SB4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A급(Class A)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SB4’ 외에도 9월1일부터는 텍사스 어느 도로를 주행하든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다 적발되면 최대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SB4’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외에도 앞으로 9월1일부터 휴스턴 한인동포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여러 법들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생각하는 신문’ 코메리카포스트는 9월1일부터 새로게 시행될 텍사스 법들을 소개한다. 휴스턴 한인동포들은 앞으로 약 한달동안 새롭게 개정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오는 9월1일부터 텍사스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47번째 주가 된다. 텍사스주의회에서 지난 5월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할 때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읽거나 쓰고, 또는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된다. 도로 주행 중 문자 확인이나 문자를 발송하려면 반드시 자동차를 세우고 보내야 한다.
오는 9월1일부터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첫 적발 시 25달러에서 99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자동차의 스테레오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지도확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민서류 보여달라
9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법은 휴스턴 경찰 등 지역 경찰이 “이민서류 보여달라”고 요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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