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받은 재외국민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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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글로벌시대다.
한국은 일일생활권이 된지도 십 수 년이 지났다.
특히 분주히 살아가는 국민들은 이동수단의 눈부신 발달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민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누릴 권한이 법에 보장되어 있다. 반대로 스스로 기본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어떠한 법이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넘어설 수도, 무시할 수도 없다.
아무리 무거운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 할지라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찾을 수 있도록 제도상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권발급 권한이 법무부와 외무부에 있더라도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에 임해야 한다.
그렇기에 법원은 크고 작은 위법에 관한 자체 재심을 통해 대국민화합차원에서 일단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조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법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일부 여권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그와 같은 거부처분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기소중지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다시금 검토하여 그들이 세계의 고아로 전전긍긍하는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고국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여권 신청인이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와 ‘범죄도피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것인지’ 또는 그와 같은 여권 거부처분이 법집행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 그침이 마땅하다고 본다.
여권 발급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성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다음에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 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은 “여권발급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민의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간혹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여권발급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나, 비슷한 처지에 처한 해외동포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제도를 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지불한 세금으로 공복을 받는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권위나 자리보존에만 급급하지 말고, 해외에서 살아가는 교민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고충을 덜어줄 배려차원에서 소급적용 을 통한 통 큰 기소유예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대는 바뀌었다. 통일은 남북간의 통일도 있지만, 해외에서 살아가는 재외국민들에게 연대감을 고취시킴으로써 과거청산의 기회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 돌이켜 보건데 오히려 지난 수십 년간 안정과 번영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내심 경제성장에 자부심도 느껴졌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의 장애물을 제거할 정부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한 때이다.
자유롭게 열린사회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재외국민 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새로운 지도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휴스턴 이민문화연구소 최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