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피난처도시 소송 동참
스타딕 시의원, ‘소송반대’에 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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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시도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한다.
지난 21일(수) 열린 휴스턴시의회에서 시의원 6명이 반대했지만, 10명의 시의원이 찬성하면서 휴스턴도 달라스, 샌안토니오, 그리고 어스틴 등 텍사스 도시들과 함께 피난처도시 정책을 금지한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한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5월 휴스턴 경찰 등 지역 경찰이 교통단속 대상자에게 “이민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소위 ‘피난처도시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민자사회가 반이민법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피난처도시금지법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피난처도시금지법은 교통단속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첫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차 적발되면 벌금이 2만5000달러까지 올라간다. 또한 셰리프 등 선출직 경찰수장이 피난처도시금지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A급(Class A)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민자사회에서는 피난처도시금지법은 인종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법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휴스턴경찰국장 등 각 도시 경찰국장들은 연방이민국의 업무를 지역 경찰까지 집행하면 이민자들이 사건사고 신고를 꺼려 도시의 치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피난처도시금지법안을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우려에도 텍사스 주의회가 피난처도시금지법안을 통과시키자 매버릭카운티, 엘세니조시, 그리고 라틴아메리칸 인권단체 ‘LULAC’(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가 지난 5월8일 이 법의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 달라스, 샌안토니오, 어스틴 등 텍사스 주요 도시들이 동참했다.
타 도시들이 소송에 속속 동참했지만,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텍사스 주의회에서 피난처도시금지법안이 논의될 때부터 보도해온 코메리카포스트는 휴스턴 지역 주요 일간지 휴스턴크로니클 등 휴스턴 언론들과 함께 휴스턴도 소송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다. 결국 여론의 압력에 떠밀린 터너 시장은 지난 8일 소송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열린 휴스턴시의회에서 시민들이 5시간 넘게 휴스턴시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한 결과 제리 데이비스(Jerry Davis) B지역구 시의원, 엘렌 코헨(Ellen Cohen) C지역구 시의원, 드와잇 보이킨(Dwight Boykins) D지역구 시의원, 칼라 시스네로스(Karla Cisneros) H지역구 시의원, 로버트 갈레고스(Robert Gallegos) I지역구 시의원, 마이크 래스터(Mike Laster) J지역구 시의원, 래리 그린(Larry Green) K지역구 시의원, 데이빗 로빈슨(David Robinson) 제2광역 시의원, 그리고 아만다 에드워드(Amanda Edwards) 제4광역 시의원이 소송제기에 찬성표를 던졌다.
휴스턴 코리아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A지역구를 대표하는 브랜다 스타딕(Brenda Stardig) 시의원과 데이브 마틴(Dave Martin) E지역구 시의원, 스티브 리(Steve Le) F지역구 시의원, 그렉 트라비스(Greg Travis) G지역구 시의원, 마이크 낙스(Mike Knox) 제1광역 시의원, 그리고 마이클 커보시(Michael Kubosh) 제3광역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휴스턴도 동참을 결정한 텍사스 주정부의 피난처도시금지법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소송의 첫 재판은 6월26일 열린다. 샌안토니오에 있는 제29호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 소송은 올란도 가르시아(Orlando Luis Garcia) 판사가 맡았다. 가르시아 판사는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퓨리서치센터는 휴스턴은 뉴욕과 LA에 이허 서류미비이민자 즉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밝혔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