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회사 ‘직원’이 아니다”

0
97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더욱이 ‘러시아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까지 해고 했다. ‘사법방해’라며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으로 변호사들을 고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한 변호사들 중에는 FBI 국장을 어느 사기업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변호사도 있는 것 같다. 인터넷뉴스사이트인 복스(Vox.com)는 지난 12일자 칼럼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편집자주>

프릿 바라라 전 미국연방검사가 지난 10일(토) ABC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해고당하기 전,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했던 상황, 그리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방송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라 전 연방검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에서 언론을 맡고 있는 마크 카소위츠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카소위츠의 트위터 글은 트럼프 변호인단이 미국의 대통령 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타는 차치하고라도, 카소위츠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미국연방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고할 수도 있지만, 미국연방검사는 대통령이 부리는 “직원”이 아니고, 따라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FBI 국장은 물론 각부 장관이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과 제독, 그리고 정부부처의 또 다른 주요직 인사들은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서약한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대통령을 말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유법치주의사회를 독재정권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FBI의 공식사이트에는 FBI 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법을 가르치는 조나단 러드 교수의 에세이가 소개돼 있는데, 이 에세이는 공무원의 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잘 설명하고 있다. 러드는 “우리가 선서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이지, 모순되고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폭정하거나 무정부상태로 이끄는 어떤 지도자 개인이나 통치자, 정부기관, 또는 어떤 조직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들 중에는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도 있도 대통령이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공무원이든 공무원에게는 헌법을 수호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책무가 있지만 대통령의 변덕과 미덥지 못한 행동, 또는 자신의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전가시켜 법적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동조할 책임은 없다.

자기 밖에 모르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인생 대부분을 가족 사업을 운영하는데 보냈다. 가족 사업들 운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책임은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다. 가족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겠다”고 선서했다. 광의적으로 설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책무는 미국 국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미국을 자신의 대통령 취임 이전 상태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그리고 제한된 기간동안 주식회사 CEO로 일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능력 있는 주식회사 CEO라면 일반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주들의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려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월급으로 몇백, 수천만달러를 가져갔고, 회사는 망했지만, 자신은 개인 빚에서 벗어났다.
간단히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회사를 사익을 위해 운영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런 사람이 미국 정부를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