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2·3·4위 도시는 소송하는데
1위 도시 휴스턴은 왜 조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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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피난처도시금지법’(SB4)에 대한 저항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텍사스주의회는 휴스턴 경찰 등 지역 경찰이 단속하는 대상자에게 “이민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제정했고,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반이민법으로 불리는 피난처도시금지법이 시행되게 됐다.
텍사스 주요 대도시에서는 이민자를 비롯해 서류미비자로 불리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은 연방정부 소속인 이민단속국의 업무로 도시 치안에 집중해야 할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며 불체자에게 체류신분을 묻지 않는 피난처도시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텍사스주의회가 피난처도시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애보트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텍사스 주 내 모든 도시의 경찰은 단속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피난처도시금지법을 시행하지 않는 경찰관은 첫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다시 적발되면 벌금이 2만5000달러로 증가한다.
피난처도시금지법을 시행하지 않은 경찰국장과 셰리프는 A급(Class A)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경찰들이 이민법을 집행하면 지역 주민들, 특히 소수민족 커뮤니티는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신고를 꺼릴 것이고, 치안은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해 피난처도시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 같은 반대 속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자 텍사스 주요 대도시에서는 피난처도시금지법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텍사스 3번째 도시인 샌안토니오와 4번째 도시인 어스틴이 소송에 참여했고, 2번째 도시인 달라스도 소송에 동참한다고 지난 7일(수) 발표했다.
달라스 시장은 소송에 동참하는 이유에 대해 피난처도시금지법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고 공공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시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동참한 텍사스 시와 카운티는 어스틴, 샌안토니오, 웹카운티(Webb County)에 속해 있는 엘세니조(El Cenizo), 메이버릭(Maverick)이 있고 엘파소카운티는 이미 소장을 접수시켰다. 여기에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도 소송에 동참했다.
텍사스 도시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텍사스 최대 도시인 휴스턴과 최대 카운티인 해리스카운티 셰리프는 동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지난 7일(수)자 인터넷기사에서 피난처도시금지법에 따라 휴스턴 경찰이 실제로 체류신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피할 수는 없는지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시장이 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크로니클은 터너 시장의 이 같은 모호한 태도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누구나 ‘환영하는 도시’라는 자랑하는 것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터너 시장은 지난 수요일 피난처도시금지법에 찬성하지 않는 휴스턴 시민들에게 어스틴을 방문해 주의회에 항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크로니클은 이미 의회를 통과했고, 주지사가 서명까지 했는데, 주의회에 가서 항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취지로 터너 시장을 비판했다.

리차드 머레이 휴스턴대학 정치학 교수는 터너 시장은 텍사스 주하원의원 시절 “교활하다”(Sly)고 불렸다며 자신의 장기적 정치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 피난처도시금지법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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