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의회 상·하원 싸우느라
텍사스 의사들 면허 못 받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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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에서 상·하원의원들이 서로 싸우느라 제때 안건을 처리하지 못해 텍사스 의사들의 의사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할 뻔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5월31일(수) 제85차 회기를 종료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은 회기 종료까지 처리하지 못한 몇가지 안건들이 있었다. 이들 안건 중에는 텍사스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도 있었는데, 주의회는 회기가 만료하는 날까지 감사를 끝내지 못했다. 주의회가 감사를 마치지 못한 텍사스 산하기관 중에는 의사들에게 의사면허증을 발급하는 텍사스메디컬보드(Texas Medical Board)도 있었다. 주의회가 텍사스메디컬보드에 대한 감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의대를 졸업하거나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의대생들이 의사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텍사스는 소위 일몰법(Sunset Law)이라고 부르는 기간 감사규정이 있다. 텍사스주의회는 150개가 넘는 산하기관이 규정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한다. 대부분의 산하기관들은 텍사스 일몰자문위원회(Texas Sunset Advisory Commission)로부터 12년마다 종합감사를 받는데, 이 종합감사에게 산하기관을 존속시킬지 아니면 폐지할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하원 5명, 상원 5명, 그리고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는 텍사스일몰자문위원회는 텍사스메디컬보드를 비롯해 텍사스교통국(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철도위원회(Railroad Commission), 공공요금위원회(Texas Public Utility Commission), 그리고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 등에 대해 1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존폐를 결정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텍사스메디컬보드를 비롯해 25개 기관이 이에 해당됐다. 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회 일반의 여론을 수렴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지만, Texas Medical Board를 비롯해 Texas State Board of Social Worker Examiners, Texas State Board of Examiners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Texas State Board of Examiners of Psychologists, 그리고 Texas State Board of Examiners of Professional Counselors에 대한 감사를 마치지 못했다.

“상원 때문에··· 하원 때문에···”
일몰법이 회기안에 통과되지 못하자 상원과 하원은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대립하고 있다.
하원은 5월 말 상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텍사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과 메디컬보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상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하원이 문제를 야기해 회기 내 통과를 못시켰다며 특별회기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과 하원이 일몰법으로 부딪힌 게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몰법을 신속히 처리해 산하기관들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원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부주지사 댄 패트릭(Dan Patrick)이 자신이 통과시키려는 안건이 회기동안 처리되지 못하자 특별회기에서라도 통과시키려고 일몰법을 볼모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이전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장실법”을 통과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5% 인상할 때는 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해 왔다.

통과 못하면 기관 업무정지
일몰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감사를 받지 못한 산하기관들은 다음 회기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그러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산하기관이 텍사스메디컬보드다. 텍사스메디컬보드가 업무를 중지하면 의사들에게 면허를 발급할 수가 없다. 그러면 텍사스메디컬보드는 올해 9월1일부터 업무를 중지하고 내년 회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해 약 1년 동안 텍사스에는 신규로 의사면허증을 받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가
일몰법에 대해 텍사스에 약 20만5000명의 의사가 있는데, 메디컬보드의 기능이 정지되면 텍사스에는 의사가 한명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비록 면허는 없지만 의사는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전에도 텍사스교통국( 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마사회(Racing Commission)가 일몰법이 통과되지 않아 특별회기가 소집된 전례가 있다.

“이때다. 보수법안 밀어붙여”
텍사스메디컬보드가 일몰법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는 특별회기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기는 주지사가 소집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의회에 나와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보트 주지사가 소집한 특별회기에서 텍사스의 보수층이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애보트 주지사는 오는 7월18일부터 시작되는 특별회기 소집을 예고했는데, 이 특별회기에서 20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애보트 주지사가 통과시키려는 법안에는 텍사스메디컬보드 일몰법을 비롯해 교사의 봉급을 1,000달러 인상하는 법안과 교장에게 교사 채용이나 계약연장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선택권, 재산세 인상에 대한 원상복구 투표, 주와 지방예산 지출제한, 사유지의 나무에 대해 시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애보트 주지사가 추진하는 법안들 중에는 성전환자의 화장실사용 금지 등 강경보수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주의회 한쪽에서는 텍사스의 강경보수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텍사스메디컬보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특별회기에서도 상원과 하원 간에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도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난처도시금지법안을 두고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 간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는 몸싸움을 벌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민주당 하원의원에게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텍사스 주의회가 막장으로 치달을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지켜볼 일이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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