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 텍사스 연방상·하의원
“초강력 반이민법 입안하고 있다”

자신의 10대 자녀가 불법체류자(불체자) 신분인 부모는 발목에 위치추적장치를 차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체자녀가 추방심사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방된 후 또 다시 미국에 밀입국하다 적발되면 최소 5년형에 처하도록 한다.
텍사스 출신의 연방상·하원의원이 입안하고 있는 반이민법안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WP)는 지난 16일(화) 텍사스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인 존 코닌(John Cornyn) 연방상원의원과 역시 텍사스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연방하원의원이 강력한 반이민법을 입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코닌 연방상원의원과 맥콜 연방하원의원은 또 이민구치소를 늘리는 한편 국경지역의 이민판사 수를 늘려 추방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게 하는 내용의 법을 입안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닌 연방상원의원과 맥콜 연방하원의원이 입안하고 있는 또 다른 반이민법안은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하고, 국경에 주 소속 국경수비대를 배치하는 주지사에게 경비를 보존해주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 소속 코닌 연방상원의원과 맥콜 연방하원의원이 반이민법을 입안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WP의 취재요청에 백악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 국경장벽, 불체자추방 등 반이민법 공약으로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국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코닌 연방상원의원과 멕콜 연방하원의원이 입안하고 있는 반이민법 주요 내용은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내에서는 이민법을 강력히 집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체자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코닌 연방상원의원과 맥콜 연방하원의원이 입안하고 있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경장벽, 불체자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이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코닌 연방상원의원과 맥콜 연방하원의원이 입안한 법이 연방하원을 통과해도 연방상원에서 민주당과 협상할 때 약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연방상원의원들은 1,100만명의 불체자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력한 이민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반드시 삽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WP는 코닌 연방상원의원과 맥콜 연방하원의원이 입안하고 있는 반이민법안이 의회 통과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두 정치인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WP는 코인 연방상원의원은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맥콜 연방하원의원은 코닌 연방상원의원이 FBI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공석이 되는 텍사스 연방상원의원 의석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닌 연방상원의원과 맥콜 연방하원의원이 입안하고 있는 반이민법안에는 피난처도시도 포함돼 있다. 이들 두 의원이 최근 입안한 법안에 따르면 연방이민단속국이 요구하는 반피난처도시법안을 지방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피난처도시에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지만, 캘리포니아의 연방판사는 연방정부 예산지원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판사의 판결로 저지당하자 코닌 연방상원의원과 맥콜 연방하원의원은 피난처도시에 연방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법을 입안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100여개 넘는 피난처도시가 있는데 이중에 휴스턴과 해리스카운티도 포함돼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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