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법(SB4) 집행하겠다”
휴스턴경찰국장, “법은 법” 꼬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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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경찰국장이 텍사스 반이민법(SB4)에 꼬리를 내렸다.
텍사스 주도 어스틴을 포함하고 있는 트라비스카운티 셰리프도 역시 SB4에 꼬리를 내렸다.
경찰이 연방이민법을 집행하게 되면 커뮤니티,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텍사스주가 지역 경찰에게 “이민서류를 보여달라” 등 이민법 집행을 요구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전의를 불사르던 경찰이 SB4에 꼬리를 내리고 텍사스 주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민법을 집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텍사스트리뷴이 10일(수) 보도했다.
SB4는 체류신분을 묻지 않은 경찰에게 첫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하고, 이후 또 다시 적발됐을 때는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국장이나 셰리프, 혹은 컨스터블은 직위가 박탈되거나 A급(Class A)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법은 법 따라야지 별수 있나(?)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휴스턴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아트 아세베도 휴스턴경찰국장은 SB4는 “범죄와의 전쟁에 치명적”이라며 그랙 에보트 텍사스주지사에게 SB4에 서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에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지난 7일(일) SB4에 서명하자 아세베도 휴스턴경찰국장은 휘하 경찰관들이 이민자들에게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세베도 국장은 지난 9일(화) 가진 컨퍼런스에서 “이민법에 따라 체류신분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나에겐 없다”며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셀리 허난데즈 트라비스카운티 셰리프도 지난 4일(목) 일찌감치 SB4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해 셰리프에 출마해 당선된 허난데즈 셰리프는 당선소감을 발표하면서 불체자보호도시를 표방하는 성시’(聖市·sanctuary city)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에보트 텍사스주지사와 일전을 벌였다. 허난데즈 세리프의 성시 사수 발언에 에보트 텍사스주지사는 주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라비스카운티 셰리프국에 주정부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허난데즈 셰리프는 이때까지도 물러설 의사가 없었지만, 결국 반성시법안인 SB4가 텍사스주의회를 통과하자 결국 자신이 반대했던 연방이민법 집행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민서류 요구 받을 수도
에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서명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B4에 어스틴 경찰이 무너졌고, 휴스턴 경찰도 무너졌다.
지난달 94:53으로 텍사스 주하원을 통과한 SB4는 휴스턴경찰 등 지역 경찰이 속도위반이나 교통신호위반 등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갖고 운전자를 검문할 때 체류신분(immigration status)을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SB4는 애리조나 이민자사회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반이민법안과고 비교되고 있다. 애리조나의 반이민법안도 지역 경찰로 하여금 연방이민법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B4는 사소한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경찰은 운전자에게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자신이 검문하는 대상가 불법체류자라고 의심되면 연방이민국에 신분을 조회한 후 이민국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 둘 수 있다.

“일부 경찰관이 문제”
사실 SB4에서 “이민서류를 보여달라”는 등 경찰의 체류신분 확인은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아세베도 휴스턴경찰국장은 범죄와 싸우거나 사건을 수사하는 일부 경찰들이 커뮤니티치안보다는 연방이민법에 더 열심히 집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세베도 휴스턴경찰국장을 비롯한 다른 도시의 경찰국장들도 경찰이 지역치안보다는 연방이민법 집행에 더 열을 올릴 경우 이민자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유대관계도 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송결과 나올 때까지 혼란예상
텍사스 주내 여러 도시에서 SB4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도시에 앞서 텍사스 법무부장관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켄 팩슨 텍사스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월) 텍사즈 주의회를 통과하고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한 SB4는 법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달라는 소송을 텍사스 지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팩슨 법무부장관은 소장에서 “SB4는 합법적이며 국경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텍사스 주 국경에 있는 도시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SB4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이 그렇듯 짧은 시간 내에 판결이 나지 않는다. 더구나 하급심에서 상급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SB4는 9월1일(금) 시행된다. 판결에 앞서 SB4가 시행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이민자에게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이민서류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꼼짝없이 잡혀 이민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최악의 경우 추방당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다니다 적발되면 구치소에 수감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텍사스를 떠나야 할까?
텍사스가 SB4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텍사스를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강경한 반이민정서로 볼 때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겠지만, 그래도 SB4와 같은 반이민법이 제정되지 않은 캘리포니아나 일리노이 등 진보적 성향의 주나 도시로 이주해 가는 이민자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휴스턴 한인사회의 경우 가뜩이나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자칫 SB4로 인해 인구가 더 감소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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