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탄핵한다!”
김평우 변호사, 휴스턴서 구국강연회 가져

0
1008

“진실을 알리는 정의로운 언론이 필요하다.”
‘구국강연회’ 강사로 초청돼 지난 4월27일(목) 휴스턴을 방문한 김평우 변호사는 한국의 언론이 권언유착으로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진실을 알 수 없고, 따라서 미국에서 진실을 알리는 인터넷방송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휴스턴의 한인동포들도 이 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공동변호를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구국강연회에서 왜 자신이 ‘탄핵을 탄핵한다’와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책을 저술하게 됐는지 2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소설가 김동리의 차남으로 경기중·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하버드대에서 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다 대한민국변호사협회장까지 역임했던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이 인민재판식으로 이루어졌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휴스턴의 한인동포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구국강연회에서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억지였고 헌재의 재판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억지 탄핵소추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 내용은 크게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나눌 수 있다며, 헌법위반은 최순실의 정책개입, 인사개입, 이권(利權)개입과 대통령의 언론개입,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방 등 다섯 개 사항이고, 법률위반 행위는 형법 및 특가법상의 직권남용죄, 강요죄, 뇌물죄,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인데 구체적으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 모금, 롯데그룹 출연금, 최순실 등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특혜, 최순실의 국가정보 취득과정 등으로 혐의사항으로 총 13개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기밀문서를 누설’했다거나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행방에 대해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는 법률위반 행위일 수는 있어도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생명권 보장 등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외부에 보내 최순실이 정책에 개입했다는 것도 법률위반일 수는 있어도 헌법위반행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방도 대통령이 생명권 보장을 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사건 당일 7시간의 행적은 대통령의 사생활로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의 행방이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과 아무런 인과(因果)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권개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비(非)민주적 제도 통탄(通歎)
김 변호사는 탄핵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쫓아내는 비(非)민주적 제도라고 비판하고 한국에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된 이후 또 다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진기록까지 세워졌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한국에서는 1948년 건국 이래 총 11명의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는 하야했고, 박정희는 암살당했으며 노무현은 자살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구속됐으며, 노무현과 박근혜는 탄핵당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찾아보기 어려운 대통령 잔혹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사유를 밝히자며 특검을 설치한 지 며칠도 안 돼 특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순서가 뒤바뀐 괴이한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국회는 탄핵의 논의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치면 비밀수사에 해당한다며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에 불만이 있다고 국민들이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후진(後進)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로 여당의원 중 상당수도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과 촛불세력에 동조하는 파렴치한 배신행위를 했다며 한국 정치인의 낮은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지도층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지금은 나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행동해야 할 때로 모두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궐기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조국이 망해 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며 휴스턴의 애국동포들이 조국을 사랑한다면 법치(法治)와 애국(愛國)의 反탄핵 투쟁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양동욱 기자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