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세제개혁안…항목별 주요내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개혁안은 최상위 계층의 소득자를 포함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에는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이 축소돼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줄어드는 등 최대 수준의 감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개인 소득세 감면 등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의회이 장악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분 보충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익명의 공화당 중진 의원은 “이것은 세제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축소
세제개혁안에는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현재의 10%, 15%, 25%, 28%, 33%, 35%, 39.6% 등 7단계에서 10%, 25%, 35% 등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3단계로 나눴지만 각자의 구간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적용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10%, 20%, 25%로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하원이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12%, 25%, 33%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자 내용을 수정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26일 새로운 세제개혁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범위가 넓은 세제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대폭 감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20%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말했다. 이와 함께 세제개혁안에는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부동산 개발업체, 법무법인 등 이른바 ‘패스스루 기업(Pass-through business)’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39.6%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혀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업체들도 패스스루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이익은 일회성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에 ‘일회성 세금(one-time tax)을 물리겠다는 인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의 기업들은 국내이든 해외이든 어디서 이익을 얻는지 관계 없이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국경세는 세제개혁안에서 제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혁안에 하원 공화당이 제안했던 국경조정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의 형태로는 국경조정세가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하원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품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 폐기
세제개혁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모기지 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을 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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