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세제개혁안…항목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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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개혁안은 최상위 계층의 소득자를 포함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에는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이 축소돼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줄어드는 등 최대 수준의 감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개인 소득세 감면 등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의회이 장악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분 보충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익명의 공화당 중진 의원은 “이것은 세제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축소
세제개혁안에는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현재의 10%, 15%, 25%, 28%, 33%, 35%, 39.6% 등 7단계에서 10%, 25%, 35% 등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3단계로 나눴지만 각자의 구간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적용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10%, 20%, 25%로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하원이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12%, 25%, 33%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자 내용을 수정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26일 새로운 세제개혁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범위가 넓은 세제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대폭 감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20%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말했다. 이와 함께 세제개혁안에는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부동산 개발업체, 법무법인 등 이른바 ‘패스스루 기업(Pass-through business)’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39.6%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혀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업체들도 패스스루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이익은 일회성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에 ‘일회성 세금(one-time tax)을 물리겠다는 인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의 기업들은 국내이든 해외이든 어디서 이익을 얻는지 관계 없이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국경세는 세제개혁안에서 제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혁안에 하원 공화당이 제안했던 국경조정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의 형태로는 국경조정세가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하원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품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 폐기
세제개혁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모기지 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을 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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